가장 일반적인 흥신소 - 더원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

속초지검 형사2부는 27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급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한00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안00씨는 지난 10월14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김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직후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유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00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4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7차례의 걸쳐 타인의 지역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00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한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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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전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동해지검 지인은 “훗날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흥신소 대중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