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검 흥신소 의뢰비용 형사2부는 22일 살인을 대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아이디어를 공급한 혐의(대중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씨(48)를 구속기소하였다.
한00씨는 지난 6월11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박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직후를 밟고 피해자의 그림을 찍어 안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00씨는 지난 6월부터 저번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8차례에 걸쳐 위치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대중아이디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00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었다. 전00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유00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검사와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속초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아이디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